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탄핵 남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처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되고, 나중에 기각·각하돼도 책임질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즉각 직무 정지되는 것도 재검토해야 하고, 중대 하자로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무 책임질 일이 없으니 민주당 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라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거라고 선동하는데, 이런 자세를 버리고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이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라 위험국가로 지정됐다.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하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런 일 없을 것이라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