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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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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 이사장 '첫 직선제' 하면 뭐해... 무더기 꼼수 당선

'4선 이상 금지' 불구 132명 금고 옮기거나 대리인 앞세워 우회
절반이 65세 이상...위성곤 의원 "MG, 사금고화 현상 여전하다"

올해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해 다선에 성공한 이사장이 대거 등장해 투명성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던 금고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제 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직선제로 선거를 치른 1101개 금고 중 총 132곳(12%)에서 4선 이상 이사장이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첫 임기 후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고를 옮기거나 대리인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됐다. 선수별로는 4선에 96명, 5선에 28명이 당선됐으며 6선과 7선 당선인도 각 7명, 1명 있었다.

 

이사장 당선인 중 초선은 전체의 26.4%(291명)였다. 이중 임원 경력이 없는 초선은 129명(11.7%), 실무책임자 경력까지 전무한 ‘완전 신인’은 10명(0.9%)에 불과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사장은 411명(37.3%)이었으며 3선 이사장은 267명(24.3%)으로 집계됐다.

 

 

첫 임기 후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현행 새마을금고법 규정을 회피해 4선 이상에 당선된 이사장은 총 132명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 당선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당선자의 49.2%(542명)가 65세 이상이었고, 70대가 268명, 80세 이상도 17명 있었다. 최연소 당선자는 44세였고 최고령은 82세였다.

 

성별 분포에서는 여성 이사장이 94명으로 전체의 8.5%에 그쳤다. 이 가운데 26명이 임원 경험이 없는 초선이었고, 실무경력까지 없는 신인도 1명 포함됐다.

 

당선 방식으로는 경선을 통해 당선된 이사장이 358명(32.5%)이었으며, 나머지 743명(67.5%)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위성곤 의원은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금고를 옮겨 다니며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사금고화’ 현상이 여전하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직선제 도입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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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