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25일 “文 정권 방치한 中 서해 불법 구조물,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중국이 연어 양식을 위한 선란 1,2호라는 대형 불법 구조물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각한 일이 서해에서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그간 힘을 앞세운 중국이 바다에서 인접국가들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를 서해에서 재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해 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8년 중국은 물론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처음으로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2022년 3월 우리 어업지도선이 중국인이 상주하는 주거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처음 열었다”며 “이마저도 문서상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그 사이 중국 정부는 2024년 선란 2호까지 설치하고 지난 2월 우리 정부의 조사까지 막아섰다”면서 “우리가 방심한 사이 불법 구조물이 추가로 설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는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처럼 만들어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설치해 일본과 분쟁 중”이라면서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불법 구조물도 서해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속셈일 수 있다. 더구나 불법 구조물이 군사적으로 악용돼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중국이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이 민주당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외면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맞는가”라며 “일본이 이와 같은 일을 동해에서 했다면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침묵으로 일관했겠는가”라고 캐물었다.
아울러 “주권 수호에는 반일 반중이 없고 여야도 없다. 국가를 위한 이재명 대표의 진심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를 향해서 “가까운 이웃나라와 선린 관계는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주권적 권리가 침해된다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