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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마은혁 임명촉구결의안’ 본회의 통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임명촉구결의안’이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2인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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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530만원 받는 '부부 수급자' 처음 나왔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00만원을 넘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부부 합산 국민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253만9,260원, 아내의 수급액이 276만6,340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액 500만 원은 직장인 부부를 가정했을 때,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넘어,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남편과 아내가 모두 국민연금을 타는 부부는 77만 4,964쌍으로 집계됐는데, 부부합산 월 평균 연금액은 108만1,668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가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에 이른다. 한편,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을수 있다. 다만,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한 개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