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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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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원식, ‘마약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검 후보추천위원 위촉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위원장으로 이석범 변호사 선출 등

 

지난 3월 20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접견실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는 김석우 법무부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배지훈·김선휴 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가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회"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특검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역량을 갖춘 인물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가 노력해달라"며 특별검사 후보추천에 대한 기대와 당부했다.

 

이어서 개최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했다. 이석범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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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금원, 충남도와 지역기반 농식품기업 투자 본격 추진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충남지역경제활성화펀드(충남미래혁신기술투자조합) 100억 원 결성 시기에 맞춰 19일 충남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에 기반 둔 농식품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날 업무협약에는 충남도·충남테크노파크·충남경제진흥원 등이 함께 체결했다. 지역경제활성화펀드는 출자약정액의 70% 이상을 해당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농금원은 2018년 이후 지역 기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 규모의 5개 펀드(570억 원)를 결성했다. 올해 11월에는 충남지역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100억 원 규모로 최초 조성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충남지역 펀드가 결성됨에 따라, 충남도가 보유한 기업정보와 농금원의 투자 전문성의 결합을 통해 기업발굴에서 투자까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 투자유치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치 기회를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농금원과 충남도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해동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농식품기업의 투자를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수도권과 지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