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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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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풀어야”

“의대협, 복귀 의사는 밝히되 수업 의사는 거부하라는 지침 내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의정갈등 장기화와 관련해선 “환자들은 필요한 진료를 제때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고 있고, 의료현장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끝없는 투쟁으로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모두가 한걸음 물러서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제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4월 말에서 5월 초면 의대생 유급 시한이 최종 만료된다. 지금 복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렸다.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개혁 방안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의대협은 복귀 의사는 밝히되, 수업 의사는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하루속히 정상화의 길로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것과 관련해선 “일극 독재 정당임을 입증한 사실상 이재명 대관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려 89.77%의 득표율이 나왔다”며 “이미 권력을 다 쥔 듯 40일 뒤 민주당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폴리페서 사조직인 ‘성장과 통합’은 특정 인사들을 차기 정부 요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며 “대선도 치르기 전에 자리 나눠 먹기부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전략에 혼선을 준다”며 “법적 문제 소지가 크다는 등의 비판들이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느닷없이 조직해체를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내더니, 또 조직 활동은 계속된다고 반발하는 황당한 모습까지 보였다”면서 “공직선거법은 미등록 단체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성장과 통합 논란은 민주당의 탐욕과 무능, 이재명식 준법의식 부재를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민낯”이라면서 “정권을 잡기도 전에 자리부터 나누는 사람들이 집권 후에 어떻게 행동할지 국민들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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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