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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도권 규제로 14조 대기업 투자 묶여

수도권 정비법,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제한 등

16일 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등 도내 공장을 둔 대기업 10곳이 14조1240억 원 규모의 신증설계획을 수립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장증설계획을 기업별로 보면 SK하이닉스㈜가 13조 원으로 가장 많고 ▲㈜KCC 6300억 원 ▲㈜하이트진로와 코카콜라음료㈜, ㈜LG실트론 각각 1천억 원 ▲㈜신세계푸드 540억 원 등이다. 제일약품㈜과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각 500억원, ㈜한국야쿠르트와 ㈜빙그레 각 200억 원 등도 있다.

이 기업들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입지 제한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면적 제한, 연접개발 공업용지 제한 등에 걸려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시·도지사 이양,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1→10㏊ 확대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역차별 개선 ▲환경규제 행정구역→시설단위 전환·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면적 6만→100만㎡ 확대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 신증설 면적 1000→1만㎡ 확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60%, 용적률 100→200% 완화 ▲공공기관 이전부지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등 5개 과제를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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