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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강보험공단 정보 통제 시스템 강화해야

가입자 개인정보들이 쌓여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속과 불법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아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단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까지 공단 직원 4명이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다.자녀의 담임교사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와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자와 그 가족 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친구에게 등급판정정보를 알려줬다.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 사례는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적발 시 일벌백계하고 내부 정보통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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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선임과정 음모 꾸민적 없어... 홍 감독에게 미안할뿐"
국회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나선 정 회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감독 선임 건에 대해 협상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선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됐거나 제외된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금의 전력강화위나 이전의 기술위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절차적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 해설위원이 홍 감독 선임 과정을 비판한 내용에 대해 정 회장은 "위원들이 본인은 누구를 지지하고 추천했으며, 다른 위원은 어떤 이를 선호했다고 토의 과정을 공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