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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mbceconomy 커버스토리-이인제 새누리당 의원(6)

“정통성에 대한 신념이 강한 세력이 집권하면서 경제도 키우고 통일문제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과 정부 기조를 보면 한쪽으로는 기업 옥죄기 법안과 세무조사, 기업인 검찰수사 등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해라, 일자리를 늘려라’고 하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엎드려 있는 게 좋다는 반응들인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 시중에 돈이 말라 특히 자영업자들은 난리입니다. 정말 경험 있는 지도자와 깊이 헤아려 보는 섬세한 정치가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만.

기업은 아주 섬세한 유기체이고 생명체입니다. 날씨가 따듯하고 온화하면 모든 게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을 시작하죠. 그런데 땅이 얼어 있고 찬바람이 불면 아무리 뜨거운 물을 붓고 모닥불을 피워준다고 해도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가지고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은 앞이 보이고 안정성이 있을 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경제의 국내적인 요인만 가지고 볼 수가 없고 세계적인 경제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가 개방화되다 보니 우리보다 투자조건이 좋은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세계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라든지 다른 조건 때문에도 현지 생산이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시장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도 국내보다는 해외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자리나 소득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름뿐인 성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가 가능한 영역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관광은 지난해 1천만 명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2천만 명, 3천만 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죠. 중국이나 동남아 등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관광사업이 커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역할을 해야겠죠. 관광사업을 키우면 많은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해서 한류와 함께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 분야도 어마어마한 성장분야입니다. 또 의료분야도 관광과 융합을 하면 성장요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산업기반을 만들어서 유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걱정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삼성과 현대기아차 등 극소수의 수출 대기업 등 특정 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핀란드의 자부심이라고 했던 노키아,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하던 소니가 몰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은 한두 개 기업이 아니라 1·2·3차로 연결되어 있는 협력업체들 합하면 거대한 빙하와도 같은 구조인데요. 협력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들은 수면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죠.

그런데 얼마 전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했습니다. 또 마이크로 소프트가 노키아를 인수했고요. 두뇌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강자들이 하드웨어 업체를 인수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토로라와 노키아가 과거 삼성전자 못지않은 기업이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들 기업들이 융합이 돼서 삼성전자와 대결하는 하드웨어 기업이 나올 텐데 그 도전자들을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거죠.

현재 애플하고의 싸움도 힘겹게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미래의 강자들과 싸워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는 기업의 고민이 아니라 국가적인 관심사입니다. 이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을 공공의 적처럼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저는 참 불안하게 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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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