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농지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농지 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농업 총조사 기준, 농지 소유 비율은 농업인 56.6%, 비농업인 43.4%로 추정됐다. 또 후계농 확보 비율은 3% 미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지의 29.5%였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가속화되면서 상속을 통한 비농업인 소유 농지는 향후 8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선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정착해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법과 농업의 현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땅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不在地主)의 실경작 위반 여부가 제대로 가려지지 못해 실경작자의 농사 지을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친환경농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며 농업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한 매체는 친환경 농업인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 농사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xAI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오스트레일리아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에 오보를 퍼뜨렸다는 소식, 일본이 AI 분야에 한화 9조4000억원 규모 투자 검토를 발표했다는 소식, 유럽연합이 ‘AI Pact’ 발표 1주년을 맞아 3265개 기업 참여하며 조기규제 준수 가속화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AI 챗봇 ‘그록’, 濠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허위 정보 논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이 오스트레일리아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반복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24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에 따르면 그록은 사건 당시 공격자를 제압해 영웅으로 평가받은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Ahmed al Ahmed)를 잘못 지칭하고, 일부 피해자가 부상을 조작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는 등 여러 오류를 범했다. 이는 급변하는 뉴스 상황에서 챗봇이 자신감 있게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는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다만 이 언론사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을 뒤덮었던 수천 년의 얼음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르포기사는 단순히 빙하가 녹는 모습을 넘어,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산악 지대에 자리 잡은 육상 빙하(Mountain Glaciers)의 소 실이 지구 생태계와 인류 문명에 미치는 치명적인 위험에 주목해야 할 때다. 지구 담수의 주요 저장고이자, 수십억 인구의 생명줄인 강물의 근원인 이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 물 부족, 해수면 상승을 가속하는 존망의 위협이다. ◇ 북극 빙하 녹아도 해수면은 높아지지 않는다 기후 위기로 인한 빙하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영향력은 위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북극이 녹으면 바다가 넘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수면 상승의 핵심은 북극해 바다 얼음이 아니라 육상 빙하의 소실이다. 사실상 북극해 해빙은 녹아도 해수면을 거의 올리지 않는다. 북극해의 얼음 대부분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해빙이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따르면 해빙은 이미 자기 부피에 해당하는 바닷물을 밀어내고 있다. 따
◇ChatGPT로 쓰는 글을 글이라 할 수 있나? 최근 뉴욕타임스의 수석 소비자기술 기자(lead consumer technology writer)인 브라이언 X. 첸이 〈Tech Fix〉 칼럼에 기고한 「To avoid ‘brain rot’, try using your brain」이란 제목의 글에 따르면, 올해 AI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에서 나왔다. 이 글에 따르면 MIT 연구진은 OpenAI의 ChatGPT와 같은 도구가 사람들의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 하고자 했다. 5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표본 규모가 작았지만, 결과는 AI가 인간의 학습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연구는 일부 학생들에게 500~100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쓰도록 했고, 그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ChatGPT의 도움을 받아 글을 쓸 수 있었고, 두 번째 그룹은 전통적인 Google 검색으로만 정보를 찾을 수 있었으며, 세 번째 그룹은 그들의 두뇌에 의존하여 과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뇌의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착용했다.
정부가 쿠팡(Coupang)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이달 넷째 주에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TF팀은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하고 쿠팡이 사고와 관련된 면책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보안 취약점 분석 및 유출 규모 재확인 △쿠팡 면책 약관 위반 여부 조사 △다크웹 등 불법 유통 여부 점검 △디지털 취약계층 탈퇴 지원 및 소상공인 피해 조사 등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TF팀의 활동으로는 ‘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종이 화폐에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화폐 등장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초기 단계의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삼은 이래, 올해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며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축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은행 51% 룰’ 발언은 은행법과 금산분리 조항간 충돌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전 세계적 은행 시스템의 변화 가운데 한국형 디지털자산 규제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모이고 있다. ◇디지털자산법 내 ‘은행 51% 룰’은 무엇을 목표로 하나 국내 최초 가상화폐 규제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시행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 올해 6월에 ‘디지털자산기본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앞서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초기 단계에 대응하기
KDB산업은행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여러 의혹 속에 추진됐던 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들이 다시 핵심 보직으로 거론되면서 내부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당시 본점 이전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수석부행장, 부행장 등 주요 요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자, 산업은행 노조는 “역사의 퇴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산업은행 본점 이전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산업은행 노조는 이에 반발해 3년 간 투쟁을 이어왔다. 특히 특정 대기업에 여의도 산업은행 부지를 넘기려 한다는 ‘특혜 매각설’이 나오고, 금융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학계와 정치권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본점 이전을 추진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처음에는 대기업, 특히 롯데그룹 쪽으로 부지를 넘기는 시나리오를 예상했지만, 지금 드러난 자료들을 종합하면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이를 주도하거나 묵인했던 인물들이 지금 다시 요직으로 복귀하려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26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본계약 국면에 들어서며 ‘팀코리아 수출’이 현 실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점검해야 할 것은 “한국이 체코 공사비를 다 대줄 수 있나” 같은 단순한 자금 규모 논쟁이 아니다. 문제는 한국이 2022년 ‘원전 수출 금융지원 협력 MOU’를 통해 원전금융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본계약 체결 뒤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금융조건이 확정되고, 그 과정이 어떤 근거로 작동하는지(비구속 의향서→조건합의서→약정→집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 틀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전 수출은 기술로 따내도 끝이 아니다. 10년 안팎의 공사 기간과 수십 년 운영 동안 ‘계산서’는 계속 나온다. 공기 지연, 원가상승, 환율 급변, 법적 분쟁이 한 번만 터져도 금융비용은 급증한다. 그리고 그 금융비용은 곧 전력단가로 이어진다. 그래서 원전 수출의 리스크는 ‘사업 무산’보다 성공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의 배분에서 더 자주 드러난다. ◇두코바니는 ‘발주국 금융 주도’...한국 금융의 역할을 재정의할 때 두코바니 사업은 체코가 전력가격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공공지원과 정부 대출로 이를 뒷받침하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대표이사 사장이 당일 오후 6시경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송 사장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 데 대해 회사 최고 책임자로서 참담한 심정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 신안산선 광명 터널 붕괴 사고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 사고 재발 방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긴축 기조의 여파와 지정학적 리스크, 보호무역 강화가 맞물리며 성장 동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1.8%대로 예상된다. 내년은 경기 반등보다는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의 시기로 규정되며 불확실성이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시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무엇보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이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은 AI 내재화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M이코노미뉴스는 삼정KPMG, 삼일PwC,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등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2026년 국내 경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 미국 경제 최대 이밴트는 정치...중간선거 결과 주목 이에 앞서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흐릴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삼일PwC가 내놓은 ‘2026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미국 경제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정치·정책 불확실성과 관세 부담이
넥슨(NEXON)은 자사에서 서비스하는 인기 게임 17종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에 함께 하는 게임은 메이플스토리, FC 온라인, 마비노기, 서든어택, 퍼스트 디센던트, 카스온라인, 바람의나라, 아스가르드, 테일즈위버, 사이퍼즈, 마비노기 모바일, 메이플스토리M, 메이플 키우기,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프라시아 전기, 히트2, V4 등이다. 먼저, ‘메이플스토리’에서는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작은 눈사람의 첫 번째 부탁을 시작으로 레벨 범위 몬스터를 처치해 '깨끗한 눈' 10개를 획득하는 총 세 차례의 부탁을 수행하면 '작은 눈사람의 산타 양말', '작은 눈사람의 루돌프 양말', '작은 눈사람 탈 교환권' 순으로 기념 보상을 지급한다. 18일~31일에는 '헤네시스', '세르니움 광장', 소멸의 여로 '이름 없는 마을', 오디움 '연구자들의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맵과 배경음악을 선보인다. ‘FC 온라인’은 25일과 내달 1일에 ‘PC방 및 집 버닝 이벤트’를 통해 각 장소에서 120분 접속하면 ‘수수료 쿠폰’, ‘선수팩’, ‘BP’ 등을 선물한다. 또 이달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매일 풍성한 보상을 제공하는 깜짝 이벤
삼성전자 스마트 홈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가 업계 최초로 ‘매터(Matter) 1.5’ 기반 카메라 표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싱스는 기존 매터 기반 조명·도어록·스위치·각종 센서류 등 라인업에 카메라까지 추가하며, 스마트홈 플랫폼 중 가장 폭 넓은 매터 기기를 지원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표준 단체 CSA(Connectivity Standard Alliance)가 올해 11월 발표한 매터 1.5를 스마트싱스에 적용하는 업데이트를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카메라는 스마트 홈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스마트싱스에 연동하면 한층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홈을 구축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집에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집안과 주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가정에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의 안부를 확인해 원격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터란 민간 표준단체 CSA(Connectivity Standards Alliance)가 기기간 호환성 확대를 위해 제정한 글로벌 스마트 홈 연결 표준을 말한다. 매터 1.5의 카메라 표준은 실내외 보안, 출입문 비디오 도어벨 등 다양한 용도의 카메라를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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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5일 12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