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은 28일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법부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두 당은 이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과 회의체 중심 운영, 시민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표현으로 현행 법원 구조의 문제를 짚으며, 사법권과 사법행정권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를 축으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은 대법원장이 행정권을 동원해 재판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일갈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사법개혁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법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발제·토론자들은 대법원장 직속 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인사·예산·행정 전반을 장악하며 법관들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왔고, 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 5선)은 28일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자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학업 목적 체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지만, 정책적 조치에 불과해 안정적인 법적 지위는 보장되지 않았다. 김태년 의원은 "이주아동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배우며 자라고 있다"며 "아이들이 자란 곳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이 아닌, 아동의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은 더이상 두려움 속에 숨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당당히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태년 의원은 "단순한 체류를 넘어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사회적 포용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한국서부발전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역을 위촉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에서 ‘더블유피’(WP·Wind Power) 해상풍력 사외 자문역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서부발전이 위촉한 자문역은 정책·제도,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인허가, 주민수용성, 국내외 해상풍력 개발·설계, 운영·유지보수(O&M) 분야에서 뽑은 전문가 22명이다. 서부발전은 올해 9월 개최한 ‘코웨포(KOWEPO·KOrea WEstern POwer) 미래 에너지포럼에서 오는 2040년까지 5.6GW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9.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태안권에 1.4GW 태안·서해·가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400MW)과 서남권 시범 해상풍력(400MW) 등 사업도 추진한다. 서부발전은 사외 자문역 위촉 제도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의 위험을 줄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문역으로 위촉된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태안, 완도 등 서부발전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추 의원이 구속되면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만약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며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수원시의 도시재생 사업등과 관련해 도시재생 실효성·주거안전·지역개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문제, 주거 안전, 지역개발 지연, 도시공사·재단 운영 등 전반의 정책 현안을 짚으며 실효성과 책임감있는 행정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 . 그는 먼저 연초 학술논문에서 제기된 ‘외관에 치우쳐진 집수리사업의 실효성 저하’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시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와 외부 연구 분석이 크게 괴리된다”며 “초기 가시적 성과 위주의 기획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변화 중심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 관련해 전문인력 교육 이수율, 협업 구조 부재, 미집행 사업 사전심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도시재생센터와의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김 의원은 지역 개발과 교육 인프라 문제도 '도마'에 올리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목지구의 LH 미매입으로 인한 개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2026년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정기한 내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해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예결위 심사 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증액·감액의 기본 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행 의결을 예고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며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정책 펀드 3조 5,421억,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원 등 총 4조 6,000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대신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청년주거 특별대출·도시가스 공급 배관·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동국제약은 ‘걷기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기부금을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다리질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한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걷기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했다. 2022년부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워크온’과 함께 매년 진행하고 있는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걷기 기부 캠페인’은 동국제약의 정맥순환장애 증상개선제 센시아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정맥순환장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좋은 습관 중 하나인 ‘걷기’를 장려하고 다리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돕고자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2만여 명이 참여해 목표 걸음 수인 10억 보를 크게 상회한 약 45억 보를 달성했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걷기 기부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캠페인 참여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치료를 앞둔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혁 동국제약 OTC사업본부 상무는
한미약품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면역항암학회(SITC)에서 ‘랩스 IL-2 아날로그(HM16390)’의 연구 성과와 임상 경과 등 4건을 포스터에 담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HM16390은 면역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조절하는 IL-2(인터루킨-2)를 새롭게 디자인한 차세대 IL-2 결합체 기반 면역항암제다. 한미는 독자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적용함으로써 치료 효능과 안전성의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항암 약물 치료 주기당 1회 피하 투여가 가능한 지속형 제제로 개발하고 있다. 현재 승인된 치료제인 유전자 재조합 IL-2(aldesleukin)는 혈관누출 증후군과 사이토카인방출 증후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수반돼 제한적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이러한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개발 전략을 집중했던 기존의 IL-2 후보물질들은 그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HM16390은 이들과는 다른 새로운 개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강화된 IL-2 베타 수용체 결합력을 통한 우수한 항종양 효능과 최적화된 IL-2 알파 수용체 결합력을 통한 안전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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