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신설하되 조직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일 법안소위 후 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지를 논의했다"면서 "그 결과 공사를 새로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당초 법안에서 3조~5조 원 규모로 논의되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선발한다. 공사 이사 수는 3명, 공사 총 인원은 50명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공사 내부에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투자 정보는 기존 ‘비공개’에서 ‘원칙적인 공개’로 바꿨다. 국회 통제는 ‘사전 동의’ 대신, ‘사전 보고’로 이견을 좁혔다.
수원시 장안구 관내에 국·공립을 제외한 어린이집은 모두 102개소. 이들 어린이집에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은 현재 29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만0세~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정성어린 보호아래 어린이들끼리 '재잘'거리며 하루일과를 보내고 있는 것. 특히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맞벌이부부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위탁 보호중인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들이 터저 나오면서 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위탁 호보중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도 보호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일희)가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장안구 어린이집 71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지도점검에 들어 갔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 장안구 유순근 가정복지과장은 "구는 이번 점검 대상으로 지난해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지난해 행정지도및 처분, 그리고 학부모들로 부터 민원을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지도점검 대상으로 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시급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분과위원회는 본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청취하는 마지막 단계 절차다. 실무진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정원을 기준으로 혼잡도를 100%로 보면 172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 실제 평균 혼잡도는 약 200% 수준”이라며 “정원 172명인 열차에 350명 가까이 타는 상황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철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가 13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서울과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도시는 김포가 유일하다”며 “오늘 심의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김포시는 현재 인구가 약 50만 명 수준이지만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완료되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의 군사적 긴장으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정부는 지금 24시간 합동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며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급·공급망·외교·안보 전 분야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민생은 내팽개친 지 오래고 윤어게인 장외 집회에 혈안이 되어 국회 보이콧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국회 역시 긴급하게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국방위, 산자위 등 핵심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마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억지 발목잡기로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동발 위기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아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진정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극우 망동의 판을 걷어치우고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며 “불확실한 국제 정세로부터 민생경제와 국민의 평온한 삶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엿새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여야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당리당략을 내세워 싸우거나, 정부 노력만 채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이 전쟁은 중동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에,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지기 마련”이라며 “기업의 어려움은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피해는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정치적 방안이 무엇인지 즉각 요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장식 최고위원은 어제(4일) 코스피와 코스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며 시장이 크게 출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과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 매입 등 금융 안정화 정책으로 시장의 방파제를 세우는 일”이라
경기도가 버스 요금 결제의 효율성과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없는 버스’ 운영 노선을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성남과 용인 등 도내 80개 버스 노선에서 ‘현금없는 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적용 노선은 성남 333번, 파주 7200번 등 광역버스 41개 노선과 용인 77번, 구리 75-1번 등 시내버스 39개 노선이다. 도는 현금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행 지연과 요금 분쟁, 안전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원 등 5개 노선에서 ‘현금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해 왔다. 올해는 현금 관리 비용 절감과 운행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 노선 5개를 포함해 총 80개 노선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현금없는 버스에서는 교통카드 등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교통카드 분실이나 카드 오류 등으로 현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에 비치된 요금 납부 안내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는 현금 이용 승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초부터 해당 노선 차량과 정류소에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기버스정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한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출 및 물류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4개 항의 긴급 대응 조치를 경기도에 지시했다. 우선 경기도에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기업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1대1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수출 차질이나 물류 지연 등 피해 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 우회 운항이나 공항 폐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류비 증가에 대비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긴급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관련 기업의 보증 확대와 긴급 경영자금 지원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바우처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수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중동 정세와 글로벌 물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도내 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경과원은 5일 기술 잠재력이 높은 도내 소부장 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총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 내외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7천5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를 둔 업력 3년 이상의 중소 제조기업으로, 소부장 분야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여기에 연구인력 2명 이상 확보, 연구개발(R&D) 지출 비중 2% 이상 유지, 5천만원 이상의 벤처투자 유치 중 한 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개발을 비롯해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구매,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 제품 인증, 전문 컨설팅,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사업화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받게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이후 고용불안이 심해지자,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회사는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대책은커녕 임금체불과 노조파괴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한국타이어’를 규탄했다. 정혜경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불법적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헌정질서 파괴하는 범죄이자, 악질행위”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노조는 설립 후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지키고자 투쟁 중이다. 사내하청지회에서는 한국타이어와 사내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사고 예방과 유독물질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년째 요구하는 중이지만, 회사는 이에 대해 조합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돈을 주겠다’며 금품으로 노동자들을 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공작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녹취를 비롯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악질적 불법행위, 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가지고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면서 “범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보다,
청개구리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토종 개구리이다. 멸종위기 1급종에 속할 정도로 귀한 개구리인데 청개구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지키주고 보존해야할 책무도 있는 것이다. 이같은 멸종위기 1급종인 청개구리는 수원특례시 공식 캐리터이기도 한데 그 이름또한 '수원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중요 시책 사업 가운데 하나로 공식 캐릭터를 앞세워 수원시 교육브랜드인 청개구리 스펙(SPPEC)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청개구리 스펙(SPPEC)은 △학생 중심 참여형 정책 수업을 지원하는 청개구리 이야기(Story)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학습하고 쉬는 청개구리 연못(Pond) △수원 지역을 취재하고 알리는 청개구리 기자단(Press)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청개구리 진로체험(Experience)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청개구리교실(Class) 등 5가지로 구성해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 사업을 지원할 ‘2026 청개구리 스펙 학부모지원단’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위촉식 함께한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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