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동반성장 출연금조차 정부 의지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양상을 띤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및 협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행률이 34.8%에 그치고 있다.

동반성장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77개 대기업(6,518억 원), 14개 공기업(1,334억 원, 33개 중견기업(393억원) 등 모두 123개 기업에서 8,245억 원의 출연금이 약정됐다.

하지만 올해 9월 현재까지 모아진 출연금은 대기업 2,629억 원, 공기업 286억 원, 중견기업 125억 원 등 누적 기준 3,040억 원으로 34.8%에 불과했다.

출연금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정권교체기 정부 정책과 맞물려 롤러코스터를 탔다.

연도별 출연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을 강조한 2011년 1,134억 원으로 당시 출연금 대비 44.3%가 모아졌지만 정권말기 2012년 285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면서 취임해인 2013년 840억원으로 다시 급등했으며 올해는 781억원에 그치고 있다.

출연 기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약정한 포스코가 2,376억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 4년간 내놓은 출연금은 794억원 33.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삼성디스플레이는 690억 원을 내놓기로 했지만 76억 원(11.0%)을, 현대중공업은 190억 원 가운데 19억 원(10.2%)을, SK텔레콤도 197억 원 가운데 56억 원(28.1%)을 내놓는데 그쳤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참여를 선언한 33개 대기업 가운데 대림산업(1억 원), SK건설(3억 원), 두산엔진(5억 원), 롯데제과(5억 원), 롯데홈쇼핑(5억 원), 두산건설(5억 원), SK-C&C(4억 원), 삼성엔지니어링(4억 원), 현대로템(1억 원), 현대위아(0.4억 원), 현대제철(2억 원), LG하우시스(1억 원), 현대엘리베이터(2억 원), LG-CNS(0.1억 원), LG유플러스(1억 원), 현대건설(1억 원), GS홈쇼핑(1억 원) 등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마지못해 참여한 생색내기란 시선을 받고 있다.

포스코 계열사들도 지난해 대거 참여했는데 2년간 출연비율이 10%대에 불과하다.

이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상생자금 출연금의 7%를 법인세로 공제받는 혜택까지 부여받지만 일부는 출연실적에 인색했다.

출연금 마감시한이 2013년에서 2018년으로 늘어나면서 일부 대기업은 기간을 연장하면서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공기업도 출연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한전 등 출연금 마감시한이 2013년에서 슬그머니 2018년으로 공기업에서 1,334억 원이 협약됐지만, 출연금은 262억원으로 19.6%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대기업과 공기업의 동반성장이 청와대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된다"며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산업혁신운동 3.0으로 무늬만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에게 ‘상생’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주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