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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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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자체 재정정보 ‘한 눈에’

안전행정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를 쉽고 편하게 찾아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20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통합공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올해 지자체 재정종합공시는 다운로드로만 제공하던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상세정보 등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항목별 지표값을 과거년도와 손쉽게 비교 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추가하는 등 시각화하여 통합공시 내용을 내실화했다.


또한 지자체 재정공시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해 한번 방문으로 자치단체간 비교 뿐만 아니라 개별 자치단체 재정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했다.


지난 8월31일 각 지자체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46개 항목을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으며 안행부는 재정공시 결과가 미흡한(68건) 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10월6일) 했다.


2013년도 결산자료 중심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해 본 결과, 부채비율은 평균 6.98%로 전년대비 광주 등 6개단체는 증가하고 울산 등 11개 단체는 감소하는 등 부채상황은 나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비율은 27.45%로 전년 대비 경기 등 11개 단체는 증가하고 세종시 등 6개단체는 감소하는 등 사회복지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 재정종합공시는 안행부가 2010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 민간단체보조금비율 등을 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동종·유사단체와 비교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재정자주도, 지자체 및 공기업의 부채비율,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등을 추가하여 1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민의 주요 관심사를 통합공시 대상에 추가했다.


안행부는 내년에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과 연계하여 지자체 재정정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및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적시에 주요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적시 자동공시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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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