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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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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정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우리은행이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되었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의 자은행[㈜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된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매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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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