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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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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지자체와 손잡고 128억원 중소기업에 지원

특허청이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특허청과 광역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별 유망 중소기업을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국 16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별 지식재산센터(www.ripc.org, 1661-1900)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128억원으로, ’16년도에 100여 개의 신규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이후 3년 동안 개발기술의 국내·외 특허권 획득, 특허기술 동향 조사,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식재산경영 전략 컨설팅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수시로 받을 수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그간 실시해 온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특허분쟁을 극복하고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며,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며, 2016년 1월 4일부터 2월3일까지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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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