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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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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은행, 고객 대출서류 조작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제1금융권야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 서류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대출서류 조작혐의로 고소된 국민은행 청계3가 지점장 등 지점 직원 3명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망우동 소재 J아파트 입주자 A5씨 등 명은 최근 “해당 은행 직원들이 고소인단을 포함한 같은 아파트 입주자 30여 명의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 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 넣는 등의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며 국민은행 측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냈다.

 3년 만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2년2개월 만에 대출금을 갚으라는 은행 측의 연락에 따라 확인해본 결과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3년의 ‘3’이 ‘2’로 고쳐졌거나 3년이 통째로 지워진 채 도장으로 2년3개월 표시가 찍힌 사실을 발견했다.

 A씨 등은 은행 직원들이 중도금 대출 상환시기를 앞당겨 잔금 대출로 넘기로 기한이익(법률행위에 기한을 두는 채무자의 이익)을 잃게 하려는 목적으로 은행이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은행측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은 시인하면서 “고객들의 금전적 손해는 없었다”며“ 피해 고객들이 대출기간 조작을 문제 삼아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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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