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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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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반성없는 박 전 대통령 태도가 국민에 실망과 분노만 안겨”


더불어 민주당은 16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 자신이 “법치를 가장한 정치 보복의 피해자”라며 심경을 밝힌 것과 관련해 “변명과 선동만이 있을 뿐, 지난 겨울 자신과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에 맞서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어야만 했던 국민에 대한 죄송함은 찾아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강변하고 ’정치보복‘ 운운하며 지지자들의 결집만을 유도하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이미 헌재 판결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며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 조작 문서에서 보듯이 새롭게 밝혀야 할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했다”며 분노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자신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켜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자신으로 마침표를 찍었으면 한다”면서,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가겠다. 자신으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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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