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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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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에 당정청 긴급회의, “일자리·투자 제약하는 핵심규제 신속히 해소”

… 일자리 추경 집행점검·4조원 재정보강
… AI·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마련
… SOC 예산 대폭 확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에 그치고,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고용쇼크’가 사회를 강타한 가운데 19일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최근 고용상황 부진은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당정청은 우선 올해 일자리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도 재정기조도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도 발굴·추진한다.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찾아 신속히 해소하고, AI·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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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