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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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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 거센 파고 넘어가야"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 "개방·포용으로 성장 이끌어온 무역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곳곳에서 저력이 발휘되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회복 중이다. 자동차는 미국, EU, 아세안에서 수출이 고르게 늘었고, 선박은 올해 세계 LNG운반선의 90% 이상을 수주하여 2년 연속 세계 수주 1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무한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인프라, 스마트시티, 환경, 금융, 농업에서 출발하여 아세안의 꿈과 더불어 한국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과 함께 규제개혁은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대 신산업과 화장품, 이차전지, 식품 산업을 미래 수출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 혁신과 신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었던 이른바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은 기술 자립을 실현하는 길이다.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적응하면서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솔브레인과 효성첨단소재, 영진아이엔디, 희성전자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와 함께 수출 실적도 올렸다"고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원대책과 추진체계가 법제화됐고, 관련 예산도 내년에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2조1천억 원을 편성했고, 향후 5년간 기술개발에 8조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다"며 "개방과 포용으로 성장을 이끌어온 무역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를 무대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듯, 새로운 시대 또한 무역이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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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