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증가하면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 1,000명 이상 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고용 1,000명 미만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대기업 규제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전자, 자동차, 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기초로 고용 1,000명 이상(이하 대기업)의 매출 및 기업 수가 고용 1,000명 미만(이하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매출과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481, 대기업 수와의 상관계수는 0.644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의 대기업 매출 또는 기업 수 증가가 업종 내 중견·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자동차·트레일러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조1,000억원에서 2018년 141조6,000억원, 기업 수는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 늘 때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49조1,000억원에서 70조6,000억원으로 1.4배 늘었다.

또한 대기업 매출 및 기업 수가 증가할 때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와 관련해서 대기업 매출이 1% 증가할 때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단기적으로 0.07%, 장기적으로 0.27% 증가했고, 대기업 수 1% 증가는 중견·중소기업 매출은 0.43% 증가했다.

한경연은 대기업의 매출 및 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의 매출도 함께 증가한다는 저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세계시장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관계를 좁은 국내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세계시장에서 경쟁국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협력적·상생적 관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대표팀 선수의 발목을 묶고, 투자와 생산 등 기업활동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경제성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이뤄지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