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선진국으로의 완전한 진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제 기본에 충실한 전략과 정책수행이 요구됐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2020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경제 부문에서 ▲성장 실속(實速)과 가속(加速)의 갈림길 ▲백 투 더 베이직(BASIC) ▲수출 공식, 공식으로 전락 ▲빚코노미가 올해 새롭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경영 부문에서는 ▲요우커 시즌2 ▲충전시대가 선정됐고, 사회·문화 부문 ▲앙코르 액티브 시니어 ▲나를 위한 커뮤니티 확산 ▲팬덤 경제의 부상, 통일 부문에서는 ▲2020 평화경제 : 4C가 꼽혔다.

 

현경연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중진국이라는 ‘중력’의 탈출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선진국 궤도로의 완전한 진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끼리는 한국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최근 경제 역동성이 빠르게 상실돼 중진국 경로로의 추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를 중진국으로 역전시키려는 ‘중력’은 ▲저성장 중력 ▲중장기 유동성 함정 중력 ▲복지 의존 중력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2% 내외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데, 현경연은 이것이 경기 사이클상 일시적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 함정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2.5%)과 미국(1.8%)의 잠재성장률 격차는 0.7%p지만, 10년 후에는 양국 모두 1.9%로 전망된다.

 

또한 대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팽창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실물 부문에서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가 미약한장기 유동성 함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장기 유동성의 함정은 일본식 불황의 특징으로, 유동성의 함정은 경제 내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됐지만, 기업의 생산이나 소비가 진작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보통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만, 최근 나타나는 유동성 함정의 원인은 가계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심리의 침체가 장기화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경제 내 비효율성 심화도 경제 성장력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현경연은 저성장 지속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시장경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관리(Budget alert) ▲기업의 민첩성 보장(Agility of entrepreneurship) ▲대칭적인 정보 흐름(Symmetry of information) ▲고숙련 이민자 유입 확대(Highly skilled Immigrants welcomed) ▲소비자 우선순위(Consumers priority) 등 경제 기본에 충실한 전략과 정책수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환율 상승, 중국의 대(對)세계 수출 증가와 같이 국내 수출 증가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 통상적으로 수출 증가의 공식(公式)처럼 여겨지던 특징이 약화돼 향후 수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올해 트렌드 중 하나로 꼽혔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환율과 수출간 상관관계가 약화했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지난해 중국의 대(對)세계 수출 증가율은 0%대 수준을 횡보한 반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증가율은 크게 감소했다.

 

이밖에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의 부채가 증가되는 점도 향후 국내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예상돼 공공 부문 지출 및 투자의 효율성 강화, 민간 부문의 부채 부실화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경영 부문에서는 사드(THADD) 사태 이후 경색됐던 한·중 관광 교류가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 관광산업은 방한 요우커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자동차와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장치)로 대표되는 충전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중·대형 고용향 이차전지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은퇴 후에도 제2의 삶을 향유하기 위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니어(액티비 시니어)가 향후 일자리, 문화,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의 관심사와 취향을 공유하는 유료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아이돌 문화로만 여겨졌던 ‘팬덤(Fandom)’ 현상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적용되면서 새로운 문화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올해 주목할 만한 트렌드로 선정됐다.

 

이외에 현경연은 남북경협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남북경제 협력(Coorperation) ▲남북 연결(Connect) ▲남북간 대화와 타협(Compromise) ▲국민적 공감대(Consensus)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