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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韓 입국제한 증가…인적·교역·투자 등 제약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외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그만큼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IMF·OECD 등 주요 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고, 투자 위험회피(Risk-off) 성향이 심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지난달 22일 세계경제 전망치를 3.3%에서 3.2%로 0.1%p 내렸고, OECD는 지난 2일 2.9%에서 2.4%로 0.5%p 햐항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내적으로도 소비심리와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생산,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의 얼려움도 누적되고 가시화되는 모습"이라면서 "특히, 한국발 압국자에 대한 입국제한이 늘어나 인적 교류 뿐만 아니라 교역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시 기준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일본 등 43개국이고, 중국과 영국 등 57개국은 검역 강화·격리조치를 시행했다.

그는 "코로나19의 파고는 당장 수출지표, 수주지표, 투자지표 등으로 나타나는 만큼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해외 인프라 수주 및 투자협력 확대를 전례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민에 대한 입국제한조치가 조속히 원상복구되고, 그 제한조치의 후유증도 최소화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초 3월 예정이었던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양국 부총리 회담,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의 일시적 연기 등이 불가피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 추진 등 올해 신북방정책의 활발한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며 "디지털세 도입 논의, 글로벌 신ㄷ통상규범 논의 등 다자적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가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하는 교역 상대국 정부의 개입에 의한 환율 저평가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대응 TF 구성, 대응논리 개발, 대미협의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관련, "회의 시 일본 정부가 규제조치의 원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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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