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21대 국회 원구성 시일을 이틀 앞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통합당의 법사위원장 '고집' 하나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가 모두 막혔다. 원구성 법정 시한을 어긴 지 닷새가 지나가고 있다. 법사위원장 단 한 자리 때문에 21대 국회가 해야 할 모든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예결위를 포함한 7개 주요 상임위를 양보하는 안을 제시했다. 입법권과 더불어 국회의 핵심 권한 중 하나인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가진 예결위를 비롯한 주요 경제 상임위를 모두 양보하겠다고 했다"라며"미래통합당은 이마저도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보할 만큼 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코로나19 국가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회를 정상 가동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법 어디에도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주장은 미래통합당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음에도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는 입장으로 민주당의 통 큰 양보를 발로 걷어찼다"라며 "'법사위는 야당 몫'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라고 통합당을 거듭 비판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것을 두고 "검찰과 사법부를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하는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말기 권력누수가 두려운 것은 아닌가"라며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등 권력형 비리를 엄호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분분하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입을 막고 검찰과 사법부를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변인은 "협상이 안 돼도 의석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큰소리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보며 행정부 견제라는 본령을 망각한 폭주국회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치를 위기로 몰아세울 법안들을 쏟아낼 순간이 끔찍하게 어른댄다"며 "제1야당인 우리 미래통합당에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문재인 정권 사수와 연명을 위해 더 이상 국민과 국가의 위기를 인질 삼지말라"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 협상은 절대 재개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 역시 "법사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176석의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유할 수 있다. 어떤 법안이나 예산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통법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에 우리 당은 결연히 맞서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