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9℃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0.2℃
  • 흐림울산 1.0℃
  • 흐림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4.6℃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메뉴

정치


추미애 "아들 병역 문제로 국민께 심려 끼쳐 거듭 송구"

"이번 사건은 정치공세 성격 짙은 고소·고발로 국력 소모한 사건"
"사실 확인 없이 정쟁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 책임 져야 할 것"
"검찰개혁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천…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워가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제 아들의 병역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번 의혹에 대해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추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임기와 함께 시작된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검찰에 의해 관련자 전원 불기소 (혐의없음) 처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본 건은 무엇보다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로 인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며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자신의 아들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 양태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라며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한 다수 언론은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장관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라며 "왜 유독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타겟으로 보수 야당과 보수언론들이 집요하게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지"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며 "그동안 매진해 왔던 검찰개혁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천이다. 법과 제도, 사람의 개혁으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워가겠다"라고 했다.

 

또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해 촛불 시민의 염원을 이뤄내고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28일 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연장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또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 신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