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종합결과 총점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61곳(시 21곳, 군 10곳, 구 30곳), 합산 총점이 8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53곳으로 시는 23곳 군은 14곳 구는 16곳이었다.
| 등급 | 시(21) | 군(10) | 구(30) |
| SA |
(경기)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고양시, 과천시, 시흥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 원주시 (충남)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전북) 익산시, 남원시 (전남) 목포시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
(울산) 울주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예산군 (전북) 완주군, 부안군 (전남) 해남군, 영암군 (경북) 청송군, 영덕군 |
(서울)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대구) 남구, 달서구 (인천) 미추홀구, 서구 (광주) 동구, 남구 (대전) 서구, 유성구 |
| 등급 | 시(23) | 군(14) | 구(16) |
| A |
(경기) 의정부시, 광명시, 안산시, 오산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안성시, 광주시 (강원) 춘천시, 태백시, 삼척시 (충북) 충주시, 제천시 (충남) 당진시, 서산시,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경북) 영천시 (경남) 통영시, 밀양시 |
(부산) 기장군 (강원) 화천군, 양구군 (충북) 옥천군 (전북) 무주군, 고창군 (전남) 곡성군, 장흥군, 완도군 (경북) 의성군, 칠곡군, 예천군 (경남) 고성군, 하동군 |
(서울)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 (부산) 동래구, 북구, 강서구, 연제구 (대구) 서구 (인천) 부평구, 계양구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 대덕구 |
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한 곳, 또는 공약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D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없었다. 그러나 기초 공약 및 재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통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충북 보은군, 경남 합천군, 부상 사상구 3곳이었다.
◇ 공약이행완료율 71.72%
민선7기 ‘2022 기초단체장 공약이행완료율’은 71.72%로, 민선 6기(71.24%)보다 0.48%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약 중 3.21%(527개)는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됐으며, 1.50%(247개)는 보류․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목표달성률은 92.47%이다.
광역도 지역은 총 12,008개의 공약 중에 완료공약 3,074개,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은 5,186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68.79%(8,260개)가, 광역시의 경우는 총 4,415개의 공약 중 완료공약 1,042개,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 2,477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79.71%(3,519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 지역은 총 6,451개의 공약 중 완료공약 1,700개,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 2,819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70.05%(4,519개), 군 지역은 총 5,979개의 공약 중에 완료공약 1,516개,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 2,520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67.50%(4,036개)가, 구 지역은 총 3,993개의 공약 중 완료공약 900개,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 2,324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80.74%(3,224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 경기지역 공약이행율 가장 높아
광역도 지역은 경기지역(73.16%)의 공약이행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지역(72.37%), 충남지역(72.05%) 순이었다. 광역시에서는 광주지역 85.06%, 서울지역 84.94%, 대전지역 84.43%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재정확보율 57.04%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57.04%로 분석됐다. 전체 계획총계 대비 재정확보내역을 비교해보면, 광역시의 재정확보비율은 67.22%, 광역도 지역은 5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재정 구성비는 광역시 지역은 국비 30.15%, 시도비 33.06%, 시군구비 20.43%, 민간/기타 16.36%, 광역도지역은 국비 42.52%, 시도비 5.22%, 시군구비 20.12%, 민간/기타 32.14%였다.
임기내 계획총계 대비 재정확보사항 비교에서는 광역시지역 재정확보비율 87.01%, 광역도 지역 83.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재정의 구성비는 광역시 지역 국비 32.57%, 시도비 30.83%, 시군구비 22.24%, 민간/기타 14.36%였고, 광역도 지역은 국비 39.60%, 시도비 6.42%, 시군구비 24.77%, 민간/기타 29.20%였다.
시군구 별 재정확보사항을 비교해보면, 전체 계획 대비 확보비율은 구 지역이 67.24%로, 임기내 계획 대비 확보비율은 시 지역이 87.14%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대구지역(83.97%), 강원지역(81.53%), 울산지역(77.58%) 순이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경남지역(38.30%), 충남지역(44.95%), 광주지역(45.33%) 순으로 확인됐다.
임기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인천지역(97.30%), 강원지역(94.05%), 울산지역(93.93%) 순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광주지역(46.95%), 전남지역(76.65%), 경북지역(78.73%) 순이었다.
이번 결과는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지난 2월 14일~ 3월 4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한 후, 지자체가 보완토록 해서 검토한 최종 결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오늘(1일) 발표했다.
평가 기준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21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 별로 평가한 후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