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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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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법인, 5년간 약137조원 벌어들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 최근 5년간 벌어들인 돈이 1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최근 5년간 약 137조 원의 수입을 얻었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그 결과 2017년 19,787개이던 법인 수는 2021년에 30,356개로 증가했다.

 

이에 수입금액과 총부담세액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2019년 수입이 전년 대비 잠깐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업계의 총 수입금액을 견인하는 것은 단연 상위 1%의 법인들이다. 특히 2021년 법인 수입금액 기준 상위 1%는 한 해 동안 23조 4천억여 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2021년 부동산임대법인 전체의 수입금액인 31조 9천억 원의 73.5%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이들이 내는 세금의 비중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했으나 상위 1% 법인은 4천2백억여 원에 그쳤다.

 

상위 1% 법인의 세금부담은 최근 3년 동안 감소추세다. 전체 대비 비중은 물론 액수까지 줄어들고 있다. 2019년 48.6%에 해당하는 5,263억 원에서 다음 해에는 38.5%에 4,692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평균 2조 8천억 원씩 증가했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임대업계 내부에서도 부의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임대 법인이 투기 수익은 누리고 조세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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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