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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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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 경찰 출석

피켓 사진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 대표와 총무, 간사 등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2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이 씨를 비롯한 남양유업 대리 점주들이 남양유업 본사가 제품을 강매하고 명절 떡값과 임직원 퇴직 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남양유업을 규탄하는 호소문과 영상을 올렸다.

이에 남양유업은 지난달 30일 이 씨를 비롯한 대리점 업주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이 당초 소환한 날짜는 18일. 그러나 협의회는 제주도와 강원도 등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날짜를 이틀 뒤로 미뤘다.

협의회에 따르면, 더 많은 대리 점주들이 남양유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했으나 본사 측의 일방적인 해지 등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협의회 대표인 이창섭 씨는 이달 초 남양유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상태이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 남양유업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 사진은 협의회가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시위할 때에 사용한 티켓에 적힌 ‘가정파괴기업 (주)남양유업(사진 참조)’ 문구를 촬영한 것이다.

협의회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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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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