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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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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혜인 “윤석열 정부, 무능 드러날 때마다 ‘여가부 폐지’ 운운하는 구태정치 그만해야”

― “민생이 국정감사 책무… 정쟁에 밀려 조명되지 못한 약자와 소수자 살피겠다”
― “정부조직개편안, 여가부 폐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구는 무책임한 정치”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국정감사가 낡은 정쟁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꿋꿋하게 민생을 이야기하겠다”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4일 오전 9시 개최된 제5차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에서 용 상임대표는 “구체적인 질의와 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치의 품격을 높이겠다”며 “소득과 안전, 공정을 포인트로 민생을 돌보는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피는 것이 국정감사에 주어진 책무인데,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 낡은 정쟁만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정쟁에 밀려 조명되지 못한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근 밝혀진 정부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의 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여가부 폐지’를 휘두르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정부개편안도 여성가족부의 현 기능을 어떻게 이전할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만 내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구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디지털 성폭력의 반복을 불렀다”며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준호 공동대표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정치 중립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공동대표는 “국민은 감사원의 행보가 몹시 정치 편향적이라고 느낀다”며, “감사원 스스로 이유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이라고 말해 직무 독립성을 스스로 집어던졌다"며, “감사원은 현 정부 친위기관으로 여겨지는 이유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비리, 공무원연금공단 자회사 내 캐디노조 파업 등 민생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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