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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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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시 인사 (7월 5일자)

4급 승진및 전보

수원시 인사 (7월 5일자)

 

4급 승진·전보

 

4급 승진

▲공원녹지사업소장 송성덕(지방서기관)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지방서기관)

▲상수도사업소장 박용식(지방기술서기관)

 

4급 전보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환경국장 최승래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희

▲장안구보건소장 권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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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_MO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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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99% 삭감한 '고교 무상교육법' 원상 복귀
올해 1월 윤석열의 내란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고교무상교육법이 원상복귀 된다. 4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국회 법사위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일명 ‘고교무상교육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47.5%(이내)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당초 서영교 국회의원은 2019년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완성한 것이다. 해당 법 시행으로 , 학생들은 정부 지원 하에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에 대한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 서영교 국회의원은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라면서 “2019년, 처음 ‘고교무상교육법’을 마련하면서 5년간 무상교육을 했고, 이번에는 세수 부족 등 국가 재정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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