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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윤석열 정부 2023년 평가는 “낙제”...새해에는 국정 쇄신하고 국민 삶 살피길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정부의 2023년 평가는 “낙제”라며 국정을 쇄신하고 국민의 삶을 살피라고 촉구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 윤석열 정부에 ‘낙제’ 이외의 점수를 주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며 갈라치기에 여념이 없었고, 국민의 뜻을 받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며, 야당 탄압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을 억압했고, 국민에게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으로 왜곡된 역사관을 강요했다"며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하면서 안보 위협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외교는 '바이든' '날리면'을 남기며, 외교 참사라고 할만큼 친일 굴욕 외교와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만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제는 더욱 엉망"이라며 "전세계에서 홀로 경제 역주행을 하고, 언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지 모르는데도 장미빛 미래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욱이 전세계가 미래를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는데 R&D 경쟁을 포기하자고 한다"며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잘못된 지도자가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될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에도 이런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리더십을 국민께 강요할 것인가?"라며 "100일 뒤 국민의 심판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디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과 독선이 아닌 민생과 상생으로 대한민국이 반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늘 옳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쇄신하고 국민의 삶을 살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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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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