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의 통제 범위를 넘은 중국경제
중국의 경제는 시진핑 주석이 지시를 내리고 전략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통제되거나 전략이 먹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명색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다. 시 주석의 경제 전략으로 통제가 될 수 있다면 진작부터 했지. 왜 하지 않았겠는가?
이를테면 홍콩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광동성의 1선 도시인 선전(深圳, Shenzhen)시는 인구가 1,756만 명으로 중국 내 인구밀도 6위이다. 선전시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도시 중의 하나인데 2가지 방향으로 경제를 부양하고 있다.
우선 최초로 불입(拂入)해야 할 금액을 70%에서 40%로 낮췄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2억 원 정도가 넘어가면 중국에서 호화주택으로 분류돼 부가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데 호화주택 가격 범위를 더 늘려 세금을 안 내도록 했다. 원래 70만 위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집이었다면 30만 위안만 내도록 세금을 낮춰줬다.
이러한 세금 우대정책은 선전시뿐 아니라 광저우시를 포함한 중국의 거의 모든 도시마다 시행하도록 했다. 사실 중국 정책 당국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다른 경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규제정책을 많이 풀어줬다.
씨알이 먹히지 않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올해 들어 경제 관련 부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부동산 정책이다. 핵심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이다. 사실은 올해 나온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은 2년 전 2021년에는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한 3개의 데드라인(deadline)을 설정함으로써 시장 통제를 가했었다.
이것을 지난해 말부터 푼 것인데 시장이 살아나지 않아서 올해 7월~8월에 대대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을 중앙에서 실시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완화 정책을 1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데 시장이 도무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예전에는 중앙 정책 당국이 조그만 신호를 보내고 시장이 불처럼 살아났다. 이러한 통제력이 1년이 넘으면서 한계를 보여 중국경제 당국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이다. 빈 아파트가 1억 채에 가깝고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연속 부도를 맞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은 2가지의 선택지밖에 없다.
하나는 지금 이쯤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살 수 있는 회사는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회사는 그냥 도산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좀비 회사는 청산해 버리고, 진짜 살아남는 회사들만 살아남게 하는 완전 시장원리로 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처럼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모두를 살리면서 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망해야 할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고 구제금융으로 돈을 계속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 아까운 돈이 망해야 하는 회사에 묶여 버리고 만다. 그런 방식을 택한 것이 지금의 중국 부동산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부동산 산업이 과연 어디까지 연관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렇다. 중국은 지금 부동산 회사의 제삼자 담보도 많고 은행, 지방정부 등 관련되어 있는 게 없을 정도다. 중국의 반도체, 전기, 전자 등 3개 산업을 빼고 나머지 산업은 부동산 경제와의 상관성은 최소 10% 이상에서 50%다.
이 말은 본인이 하는 사업이 무엇이든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내 사업도 좋아진다는 뜻이다. 거의 모든 산업이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보면 된다. 부동산 무너지면 주식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융자가 안 되고, 융자가 안 되면 경영이 어려워지는 거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것은 중국의 바로 이런 고민이 배경이다.
중국 정부는 반드시 살려야 하는 50개 기업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부동산 개발회사 비구위안도 들어가 있다. 중앙정부는 이런 부동산 개발회사를 살리기 위해 전용 채권을 발행해서 회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과연 그런 방식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다.
여하튼 유동성의 제한으로 부동산 회사가 분양대금을 미리 받았는데 입주할 아파트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부동산 회사가 많아졌다. 그런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계속 중간중간에 돈을 냈다. 그래서 예전처럼 부동산값이 올라가야 은행 대출을 갚고도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상황은 완전 깡통 아파트가 되어 버렸다. 중국에서는 아파트 평수를 ㎥(제곱평방미터)로 쓴다. 큰 아파트는 보통 100㎥이상이다. 이런 아파트는 현재 200만 채 이상 공사가 중단됐다고 보면 된다.
깡통 아파트 2백만 채, 공사 올스톱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노무라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9백만 채에서 2천만 채가 공사 중인데 이 중 9백만 채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억 위안이 필요한데 다 못 주고 절반가량만 준다면 부동산 개발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 주식시장도 완전히 무너져 버려 자금을 모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자산을 팔아서 충당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어렵다.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에 필요한 돈을 전부 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돈을 줄 때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주게 되어 있다. 누가 봐도 1선 도시부터 돈이 들어간다. 2선 도시에서는 집값을 올려 받을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이 정말 심각한 2선 도시로 가지 않고 집값이 좋은 1선 도시로 우선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집값이 오른다 해도 거의 경제성이 없어 문제가 심각한 2선 3선 도시는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죽을 맛이다. 중앙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려고 구제금융을 풀어 보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시장이 계속 겉돌고 있다.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1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