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긍정적 신호가 보인다.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의 첨단기술 분야는 고속성장을 하고 있어서 자본이 몰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첨단 분야를 국산화해야 하겠다고 천명했고, 따라서 주가(株價)도 좋다. 중국의 전기차는 세계 수출 1위다. 전기 자동차와 연관된 산업이 많아 경제유발 효과도 크다.
자본과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없이 중국경제는 회복 불가능
흔히 한국 사람은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국가니까 시잔핑 주석이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과 화해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혼자서 마음대로 움직일 경제가 어디 있나?
우선 글로벌 환경이 옛날과 사뭇 달라졌다. 글로벌 공급망 중심이 미국과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분리되고 있다는 게 큰 흐름이다. 두 번째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부 문제다. 지금 중국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흔히 생산 요소를 말할 때 기술, 자본, 토지, 노동을 든다. 현재 중국에서 볼 때 기술은 진보하고 있다고 치면, 남는 요소가 자본과 토지 노동이다. 이런 요소들이 구조조정 문제에 걸려있다.
자본이란 금리, 즉 환율이다. 중국은 시장변동환율이 아니라 관리 변동환율제다. 이 말은 자본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 한다는 뜻이다.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대출 금리도 시장화가 되지 있지 않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이 성행하고 그게 경제성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토지는 정부 소유이니까 정부 마음대로 분배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 정부 토지를 부동산 개발회사에 양도해서 개발 차익으로 양도세를 걷어 지방재정을 충당했으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은 고갈 상태다.
노동 분야는 더 심각하다. 중국의 저임금 노동자는 6억 명이 넘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AI가 들어오고 경제성장이 주춤하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혁신적 기술 분야에 저임금 노동자가 설 자리는 거의 없다. 6억 명의 소득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겠는가. 이미 중국의 중산층 이상은 살 것 다 샀고 쓸 것 다 썼다. 이런 신흥 부자들은 해외에서 자신의 소비를 up-grade 하는 것이지 국내에서 하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중국의 소비를 올리려면 6억 명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임금 노동자 6억 명, 월 소득 원화로 17만 원
이들의 월 소득은 원화로 17만 원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의 소득을 50만 원으로 3배로 올린다면 소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들의 소득을 올려줄 방법이 없다. 그러니 중국은 자본, 토지, 노동시장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느냐, 어떻게 바꿔나가느냐에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반도체 펀드를 국부 펀드로 만들었다손 쳐도 저임금 노동자 6억 명이 반도체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다 같이 잘살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말을 했지만, 결국 이런 정치구호가 성공하려면 6억 명의 근로자가 노동의 분배, 즉 늘어난 임금을 받게 일자리를 마련하느냐에 달렸다. 그것이 1차 분배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2차 분배다.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서 그들에게 더 나눠주는 것이다. 3차 분배는 부자들의 기부로 이루어진다.
원래 부동산 구조조정 계획이 있었으나 부동산에 기득권층이 다 몰려 있어서 못했다. 2018년 중국 런민은행 이강 총재는 확실히 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흐지부지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중국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고 가야 한다.
부도나면 나는 대로 밀고 가야 할 텐데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런 사태가 겁이 나기 때문에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을 시진핑 주석이 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역사적 임무다. 이 일을 이뤄내야만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만약 구조조정이 안 되고 사태가 심화하면 중국은 일본처럼 미래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 일본은 90년대 부동산 거품을 걷어 낼 것 걷어내고, 부도낼 것 부도내고 갔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 시간 끌기로 만기를 연장해 줬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에 따른 여파로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가 구조조정을 거쳐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을 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 한국의 NAVER와 같은 플랫폼 회사가 일본에 없는 것도 구조조정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아플 때 아프더라도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 오히려 확장정책을 쓰지 않으면 스테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정부의 자문역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 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푼 돈이 얼마인가, 코로나 때만 해도 몇조 위안을 풀었다. 이런데도 금리를 유일하게 안 올린 나라가 중국인데 구조조정을 미루고 자금을 더 풀어 해결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항변하는 사람이 많다.
일본을 보면 된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도 소비 국가이고 소비력이 어마어마하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의 하나이고 그동안 해외에 투자한 자산과 배당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중국은 중산층 이상 한국인 정도의 소비력을 가진 사람들이 1억 명이 넘었다. 한국의 2배다.
중국을 하나로 말하면 잘못이다. 중국엔 31개 성시가 있는 데 그 31개 성시를 각각 하나의 국가로 보면 된다. 산동성만 해도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고 소득이 만 달러~만5천 달러 사이다. 아마 산동성 한 개 성이 한국경제의 규모와 비슷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산동성을 한국경제처럼 구조조정을 해 놓으면 성공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 게임을 끝이다. (다음 호에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