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소상공인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 입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는 "우리 경제에서 기업 및 종사자 규모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천만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와 '인력 확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예비후보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지난해 4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소상공인 인력지원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는 단기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 소상공인과 단기 파트타임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를 매칭해주고, 취업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급해 취업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20년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인력확보를 지원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기는 하나 전통시장 육성과 상권활성화 등의 사업에 치중돼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인력애로센터' 플랫폼을 통해 구인기업 및 구직자 발굴, 일자리 매칭과 각종 세제·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윤재관 예비후보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인력난 문제를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의왕·과천에서부터 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