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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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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공무원도 정치표현 자유 보장하라“...‘공무원 정치권 보장’ 입법 발의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정치권 보장’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자 한다”며 “정치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 보장·후원제도 개선·정치 활동 처벌조항 삭제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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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이 오히려 '독' ... 두통·설사·구토 등 피해 많아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접수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9일 공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올 1월부터 8월까지)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은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대다수였다. 이중 상당수는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나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다.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됐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2023도 9880)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