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물 마시는 최재해 감사원장

중동發 공사비 쇼크…건설 현장은 다시 '원가 전쟁'

- 가덕도신공항 참여 건설사 "공사비 현실화" 공동 탄원 - 석유화학 자재 가격 상승에 토목·정비사업 원가 부담 확대 - "객관적 공사비 산정 체계 마련 시급"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은 잦아들었지만 국내 건설시장에는 공사비 인상 압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석유·화학 계열 건설 자재들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공사와 발주자 간 공사비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원유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원재료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건설 자재로는 플라스틱 파이프, 창호, 단열재, 방수재, 바닥재, 도료, 페인트, 도장용 시너, 욕실 천장재, 마루용 본드, 아크릴, 시트지 등으로 품목 수가 상당히 많다. 이처럼 이미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애초 책정했던 공사비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원가율이 높아져 이익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건설사와 발주처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으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공사비 갈등은 주택 공급 차질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승자도 패자도 없는 두 전쟁

미국과 이란이 60일 간의 휴전 기간을 가지고 지난 6월 22일부터 스위스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미국은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란은 자국에 가한 경제제재 해제에 관심이 있다. 양측이 서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나긴 줄다리기를 할 텐데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협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면서 쌍방이 서로 공격을 주고 받았다. 앞으로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그것이 지켜지리란 보장은 없다. 전쟁은 대체로 군사력이 강하다고 여긴 나라가 그의 전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상대국을 공격하는 식으로 시작한다. 그리하여 전쟁이 일단 벌어지면 침공한 국가가 침공을 당한 국가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것이 전쟁의 계산법이고 전쟁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전쟁은 피를 흘리는 최후의 수단이다. 전쟁에서 상대를 확실하게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침공당한 국가가 아무리 큰 피해를 당하였다고 해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전쟁하면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승자가 자신의 조건을 제시하고 패자는 이를 마지 못해 받아들인다. 전쟁의 승자와 패자의 협상

재경위, 국힘 불참 속 첫 전체회의...여당 간사에 오기형 선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7일 열린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이춘석·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여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민생법안 등 총 1,129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가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 전까지 간사를 지정해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조속히 복귀해 민생 논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오기형 의원은 "거시경제와 조세제도 등 사회적으로 논쟁할 의제들이 많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이날 간사 선임을 마친 뒤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광재·김남준 의원도 참석했다. 재경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 생산·수요·인프라 구축이 핵심"

‘청정수소 시장의 선순환, 공급과 수요를 어떻게 함께 키울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간담회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박진남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학회장(경일대학교 교수)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수요·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학회장은 대규모 실증사업과 정부 지원 확대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수소는 에너지 특성상 석유와 전기 사이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석유는 저장이 쉬워 생산과 소비의 시차를 흡수할 수 있으나 전기는 생산과 소비가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수소는 저장이 쉽지 않아 생산과 활용, 운송 인프라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공급 불안과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배관망과 저장시설 등 인프라가 수요보다 먼저 구축돼야 한다. 박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 활용 비중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기대 수준에 비해 투자와 지원은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별 수소경제 추진 현황도 소개됐다. 박 학회장은 "유럽은 청정수소 생산과 산업용 활용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수소 배관망(EH

신현송 한은 총재 "적절한 시기 기준금리 인상 필요" 재확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회복,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총재는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와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중동 사태 진정에도 그간 높아진 비용 상승의 파급 효과가 당분간 지속되고 수요 측 압력도 커지면서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실물경제의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재확대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증 가능성은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신 총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지역 균형발전, 기후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연

폭염이 바꾼 유럽…'에어컨 금기' 흔들린다

- 냉방 규제 완화 논쟁 확산…시장 확대 기대 - 삼성·LG, 중국과 달리 시스템공조 집중 공략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이 '에어컨 금기'까지 흔들고 있다. 환경 보호를 이유로 냉방기기 설치를 제한했던 유럽에서 규제 완화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냉난방 기업들도 시장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통적 건물 유지를 우선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규제가 강력한 유럽지역은 에어컨 설치 규정이 까다롭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프랑스 파리가 꼽힌다. 최 근 40도가 넘는 날이 늘어나면서 프랑스의 한 대형마트에서 냉방기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소식에 구매자들이 대거 몰리며 재난 상황에서나 벌어질법한 약탈 현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냉방기기를 판매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도 관심 모아졌다. 하지만 직접적인 특수는 중국 기업이 받는 실정이다. 저렴한 가격에 실외기 설치가 필요 없는 중국산 이동식 냉방기기에 밀리면서다. 한 중국 관영매체는 프랑스 내 에어컨 매출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고 스페인도 약 2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한편에서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유럽 정치권에서는 사람의 목숨보다 환경

[이슈] 통신 3사, 전국 6G 테스트베드로 차세대 통신 선점 본격화

- 테라헤르츠·위성-지상 통합망 기반...도심·모빌리티 등 6G 기술 검증 체계 마련 - 글로벌 6G 표준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 본격 시동 국내 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전국 6G 테스트베드’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전국 12개 지역에 초고주파 테라헤르츠(THz) 대역 실험망과 위성-지상 통합망을 마련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다. 정부와 통신사가 밝힌 구축 방식과 지역 선정 기준은 크게 △수도권·광역도시 중심의 ‘도심 고밀도 실증 지역’ △산업단지·제조업 중심의 ‘산업 특화 지역’ △농어촌·산간 지역의 ‘전파 도달거리·위성 통합망 실증 지역’ △교통·물류 중심의 ‘모빌리티 실증 지역’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 전국 12개 6G 테스트베드 후보지 윤곽...도심·산업·농어촌·모빌리티로 구분 먼저 수도권·광역도시 중심의 ‘도심 고밀도 실증 지역’에서는 서울, 판교, 대전 등 기존 5G·양자 실증망이 구축된 지역이 우선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초고주파(THz) 주파수는 건물·유리·금속에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전파 품질 측정에 적합하다. 또 자율주행·스마트시티와 연계해 도심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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