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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미래세대 위한 물환경관리 방향 논의

2024년 제5차 정기 연구토론회
‘수중생물과 미래세대와의 상생을 위한 물환경관리 방향’ 주제로 개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13일 오후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수중생물과 미래세대와의 상생을 위한 물환경관리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제5차 정기 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산업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제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물환경관리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 및 기관, 학계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며 비점오염원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총 4개 분야의 주제발표*에 이어 공동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후변화와 첨단산업 발전으로 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수질·수생태·유량 등 통합적인 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미래세대와 수중생물을 위해 지속가능한 물환경관리 해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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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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