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죄를 짓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이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했다고 끝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몸통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즉각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1심, 2심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청와대와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짓밟혔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며 “수사 권력을 남용해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을 내린 판사 세 명 중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다”면서 “많은 국민께서는‘법치의 위기를 법원 스스로 불러왔다’라며 분노했고 ‘우리법연구회 계열과 김명수 키즈’에 장악된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그 순간에도 웃음 짓고 있는 이들이 있다”며 황운하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국민께 끼쳐드린 피해와 걱정에 대한 반성은 단 한마디도 없이 너무도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정의’와 ‘진실’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키고 보은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유화했다”고 일갈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4일 황운하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 송철호의 청탁 및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기현 측근에 대해 부당하게 수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을 전보시킨 것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고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운하는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김기현 측근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기현 형제와 측근의 각종 부정부패 혐의와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