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낼 때”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 즉 의료대란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만해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8천~1만 명으로 추정된다. 국고도 5조 원 이상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필수의료, 지방의료는 더 악화되었고 신규 의사도 전문의도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 크다”며 “그 여파는 지금 신입생이 전문의가 되는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 분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교육 정상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5학번 신입생과 유급한 24학번까지 총 7,500명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며 “우선 정부는 필수의료·지방의료를 강화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의료진이 선의로 환자를 살리려다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의료진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고, 의료진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료원을 정부가 직접 설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방 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의료 수가를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급여 진료 수가는 원가 이하로 책정되어 병원은 비급여 진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급여 수가는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필수의료 수가는 공정하게 인상하고, 비급여 수가는 투명하게 공개해서 환자분들이 병원간 수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 중심의 의사과학자를 국가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진료를 보는 대신, 백신이나 치료용 신약 등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의사과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차세대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추계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해야 한다”면서 “향후 의학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인구 감소, 원격 진료 도입의 경우 등 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끝으로 “이제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료계가 참여한 가운데 원점에서 의료개혁을 다시 시작하자”면서 “낮은 가격, 높은 품질, 빠른 진료로 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를 되찾기 위해, 여야의정이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