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1.2℃
  • 구름많음서울 5.5℃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3.9℃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2.1℃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메뉴

건설·부동산


[속보] 이재명 대통령 “이번 부동산 대출규제, 맛보기에 불과”

수도권 신규 신도시 계획보다는 재개발 택지 등 활용방안 강조
"수도권 집중 지속적 성장 가로막아"...지역 우선 대전환 언급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6·27 대출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게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전례 없이 모든 부동산 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 이은 추가 규제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신규 신도시 계획 아직 없다"며 "전 정부의 기존 재개발 택지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 추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방 발전 방향에 대한 노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이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며 "우리가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지역우선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정부 ‘범부처 강력 단속’...불법 석유 유통 근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