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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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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속보] 이재명 대통령 “이번 부동산 대출규제, 맛보기에 불과”

수도권 신규 신도시 계획보다는 재개발 택지 등 활용방안 강조
"수도권 집중 지속적 성장 가로막아"...지역 우선 대전환 언급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6·27 대출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게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전례 없이 모든 부동산 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 이은 추가 규제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신규 신도시 계획 아직 없다"며 "전 정부의 기존 재개발 택지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 추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방 발전 방향에 대한 노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이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며 "우리가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지역우선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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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 신설에도 고용부 산하기관 절반 이상 형식적 대응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정부의 강화된 폭염 대응지침을 현장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2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대책 수립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10개 기관 가운데 정부의 강화된 폭염 대응지침을 충실히 반영한 기관은 3곳에 불과했다. 기상청이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26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하고 '폭염중대경보'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정부 대책에는 폭염중대경보 신설과 함께 취약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업인, 사업장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박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기관은 이 같은 2026년 강화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폭염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3개 기관은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맞춘 단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