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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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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정부 부동산 정책 “ 외국인, 대출 제한도 주택 수 제한도 없어”

 

국민의힘이 5일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외국인이 집 사기 좋은 나라, 국민이 집 사기 어려운 나라”라고 직격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서울 강남 집값은 연일 치솟고, 수도권 아파트는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 중”이라면서 “그 와중에 정부는 ‘6억 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라는 규제를 내놨지만, 그 칼날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해당 없다. 대출 제한도 주택 수 제한도 없다”며 “자금 출처조차 묻지 않은 채,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현금 쇼핑’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중국인의 독점적 구매 행태는 압도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6,500건 중 67%가 중국인이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10만 채 중 5만 채 이상이 중국인 소유”라고 전했다.

 

그는 “자국민은 ‘한도 이하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중국인은 ‘무제한 현금 매수’로 자산을 쌓는 역설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수진 대변인은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를 철저히 제한한다. 토지는 소유할 수 없고, 거주 목적의 주택 1채만 구입 가능하며 사전심사까지 거쳐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는 두 팔 벌려 ‘셰셰’라며 환영하고 국민에게는 ‘NO’라고 말하며 문을 걸어 잠근다”고 비꼬았다.

 

또 “대중(大衆)은 외면하고, 대중(對中)에는 고개 숙이는 이재명式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외국인 투기만 활개치고 있다”면서 “‘제 논엔 물도 안 대고, 남의 밭에만 퍼주는 격’”이라고 일갈했다.

 

최 대변인은 “자국민이 먼저인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부동산, 그 상식을 외면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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