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국내


국힘, 이정부 부동산 정책 “ 외국인, 대출 제한도 주택 수 제한도 없어”

 

국민의힘이 5일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외국인이 집 사기 좋은 나라, 국민이 집 사기 어려운 나라”라고 직격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서울 강남 집값은 연일 치솟고, 수도권 아파트는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 중”이라면서 “그 와중에 정부는 ‘6억 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라는 규제를 내놨지만, 그 칼날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해당 없다. 대출 제한도 주택 수 제한도 없다”며 “자금 출처조차 묻지 않은 채,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현금 쇼핑’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중국인의 독점적 구매 행태는 압도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6,500건 중 67%가 중국인이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10만 채 중 5만 채 이상이 중국인 소유”라고 전했다.

 

그는 “자국민은 ‘한도 이하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중국인은 ‘무제한 현금 매수’로 자산을 쌓는 역설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수진 대변인은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를 철저히 제한한다. 토지는 소유할 수 없고, 거주 목적의 주택 1채만 구입 가능하며 사전심사까지 거쳐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는 두 팔 벌려 ‘셰셰’라며 환영하고 국민에게는 ‘NO’라고 말하며 문을 걸어 잠근다”고 비꼬았다.

 

또 “대중(大衆)은 외면하고, 대중(對中)에는 고개 숙이는 이재명式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외국인 투기만 활개치고 있다”면서 “‘제 논엔 물도 안 대고, 남의 밭에만 퍼주는 격’”이라고 일갈했다.

 

최 대변인은 “자국민이 먼저인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부동산, 그 상식을 외면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檢,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사이코패스' 김성진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을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의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김 씨는 손가락 골절상으로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전에는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으며,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뜨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김 씨는 경찰의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문항, 4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여성 혐오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