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이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3회의 시범 평가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3회의 본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장외발매소에 대한 시정 조치나 개선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

또한 장외발매소 근처에서 노숙하거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이용객과 주변에 생겨난 사설 게임장 등 청소년 유해시설로 불편과 불안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봉 장외발매소(1.2%)는 대형마트나 쇼핑몰(2.8%)보다 쾌적성 저해 시설로 낮게 평가됐으나 주민들의 실제 체감과는 괴리가 있는 결과로 부정적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재섭 의원은 “전국 장외발매소 중 가장 오랫동안 운영된 곳이 바로 도봉구”라며 “무려 33년간 지역 주민들이 각종 사회문제들을 온몸으로 감내해왔다”며 “그동안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법안을 통해 장외발매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