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소비 활성화 정책 없이는 지역소멸 위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어제(21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할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이라고 밝혔다.
용 대표는 “농업인의 날 11월 11일을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의 날’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농어촌 주민의 소비 여력을 증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하는 전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구체적 도입 방안으로는 모든 농어촌 읍·면 거주 개인을 대상으로 도농가구 소득격차의 25% 수준인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전국 확대를 원칙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실시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 지방소멸 정책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가 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속에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가 내년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원 및 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 등 70여 명이 참석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지속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균승 군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재정 부담 등 정치적 비판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 지원이 아닌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존 정책”으로 농촌 붕괴가 사회 붕괴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위기 구조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직접 발의한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시설을 농촌 기본소득을 통해서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며 농촌 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전국운동연합 상임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민운동이 5년 만에 대통령 공약과 입법 논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어촌기본소득을 공약하는 후보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욱 넓은 정치적 연대를 구축해 농어촌기본소득을 반드시 실현시키자고 했다.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풍력·태양광·관광자원 등 전북의 풍부한 공유자산으로 창출되는 수익을 주민의 권리로서 공동 분배하는 이익 공유제 기본소득 모델도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일윤 임실군의회 의원은 임실군과 같은 어려운 농촌에 있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고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하며 농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득수 사단법인 기본사회 임실본부 상임대표는 임실군이 당면한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임실형 기본 일자리, 햇빛연금 등 ‘임실형 기본사회’를 적극 실현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은 이번 전북권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전남권(무안·목포·고흥), 충청‧영남권으로 ‘찾아가는 입법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농어촌기본소득법 당론 발의와 함께 전국적인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연대를 구성하고, 농어촌 주민들과 함께 입법청원 국민운동을 전개해 연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