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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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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옹벽 붕괴사고' 관련 오산시·현대건설·국토안전관리원 압수수색

지난 16일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회로 1명 사망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오산시청,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오산시청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 및 도로건설·유지·관리 부서, 서울시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 경남 진주시 소재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등이다.

 

경찰은 시간당 39.5㎜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에 따른 사고 위험에도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계당국의 미흡한 대응,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유지·관리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바로 전날 비가 내리면 가장교차로의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으나, 오산시는 사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직후 1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토부 역시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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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