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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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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구글 '국내 지도 반출' 신청, 보안 민감부분 감춰 서비스

기존 1:1000 고정밀 지도 아닌 1:5000 축적 '국가기본도' 요청
8일 국방부·국토부·국정원 등 포함된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할 듯

 

글로벌 기업 구글(Google)이 국내 고정밀 지도의 구글 맵 서비스를 위한 해외 반출 요청에서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18일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해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구글은 오늘 ‘한국 내 구글 지도 서비스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안내’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최근 국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국가 보안시설 등 노출 우려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 지도(Google Maps)는 구글의 철학이 담긴 제품 중 하나로 전 세계 20억명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길을 찾고 주변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매년 1000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구글 지도의 길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입국과 동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구글이 우리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기존에 알려진 1:1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 축적의 ‘국가기본도’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우리 정부의 꼼꼼한 보안심사를 거쳐 민감한 정보들이 제거돼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다. 또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 지도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회사 측은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없는 1:25000 지도로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1센티미터에 250미터 길이를 모두 담아야 하는 만큼 복잡한 도심에서는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길찾기 용도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글 측은 한국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Blur)를 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 지도 상에서 가림 처리를 해도 원본 소스인 인공위성 사진에는 여전히 해당 이미지가 남아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글은 한국 정부와 논의하며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또한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글 지도 및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blur)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1:5000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건을 논의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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