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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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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기후위기 대응 지원 성과 발표회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에너지재단·산림복지진흥원과 공동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은 28일 부산 BEXCO 제1전시관 317호에서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와 산림복지 성과 발표회’를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공동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주요 에너지장관회의와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동시에 열리는 에너지 슈퍼위크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후·에너지 분야 관련 정부 부처들이 주최하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의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발표회는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각 기관이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를 공동 개최하는 세 기관은 공통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에너지재단은 ▲단열시공 및 냉난방 기기를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각각 운영 중이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발표회에서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 사항(등유·에너지바우처 통합, 하·동절기 지원금 통합 사용) ▲유관기관 협업(에너지재단·한국전력 연계)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 개선 ▲복지등기와 돌봄서비스를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소개했다.

 

실제 에너지공단의 복지서비스 개선 노력은 에너지바우처 활용 향상으로 이어지며, 관련 지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2일 기준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수는 125만 3천 가구로 6.5% 증가하였고, 총사용액은 528억원으로 사용률이 5.8%p 상승했다.

 

에너지재단은 ‘취약계층 폭염 대응 지원 사례’를 주제로 효율개선 사업과 민간협력 사업 지원 사례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영배 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는 “이번 발표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관련 복지제도 운영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공공 복지서비스 품질 개선과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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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