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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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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32년만에 중대 분기점 맞아

정부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이달 중순 분리 가능성

 

정부가 이달 중순경 발표할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에너지 정책 기능의 독립 또는 재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32년 만에 본격 논의되면서,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한 뒤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가 최초로 분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에너지 전환 성패를 좌우할 분기점으로 평가되며, 현재 두 가지 정책안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는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별도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환경부 산하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확대 정책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부 관계자들은 산업·통상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강조하며, 분리에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에너지 정책은 산업, 통상과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인사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산업부 2차관 임명 이후 에너지정책실장 자리는 두 달 넘게 공석이다.

 

전력거래소·한국에너지공단은 공모 절차를 마쳤으나 이사장 임명이 미뤄지고 있으며, 한전KPS와 한국가스기술공사 등도 제청 지연으로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이는 전력·가스·재생에너지 등 핵심 정책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조직 개편 논의가 길어질수록 에너지 정책 본격 추진은 늦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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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