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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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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올해 건설사 공동주택 하자 분쟁사건 총 3118건...연말 4500건 예상

국토부 “지속적인 명단 공개로 공동주택 하자 예방 할 것”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8건으로, 연말까지는 약 4,500건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하자심사 1만2005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된 비율은 67.5%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5.1%), 들뜸·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등이었다.

 

최근 6개월(3~8월) 기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이었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1,413건)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에스엠상선(323건)이 상위를 차지했다.

 

하자판정 비율 기준으로는 두손종합건설(125.0%), 다우에이엔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들 대부분은 공동주택 공급 규모가 300세대 미만인 중소 건설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명단 공개는 건설사들이 사전 예방과 보수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명단 공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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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