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뇌부를 향한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은 공소유지의 핵심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으며,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허접한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 장·차관에게 지시를 받았냐’라는 질문을 받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며 “지시가 없었으면 ‘없었다’고 밝혔을 것인 만큼 사실상 법무부 장·차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대행은 앞서 입장문에서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아무리 정성호 장관이 아는 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압의 진실이 드러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듯 극단적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시라”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왔고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을 이었다. 또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이 아니라 대장동 수사팀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장동 사건은 이미 1심 법원이 ‘장기간 금품 제공 등으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 범죄’라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조작 수사, 억지 기소라고 주장할 여지는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성남시 수뇌부는 당연히 성남시장이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검찰뿐 아니라 법원 역시 대장동 비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권력으로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특검할 기세”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정부 조직법에 민주당 직속 수사청을 하나 만드는 게 낫겠디”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호 장관님, 이미 다 나왔습니다. 거짓말은 그만하시고 진실을 말하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김병기 원내대표님 너무 무리한 주장은 하지 마십시오. 겁먹은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