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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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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사건·사고 농축협'에 강도 높은 제재 즉각 시행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조치 강화' 및 '지원 제한 범위 확대'
일벌백계 통한 '깨끗하고 청렴한 농협' 구현 가속화

 

농협중앙회는 잇따른 농축협 사고에 대한 범사회적 지탄과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깨끗하고 청렴한 농협 구현을 위해 강도 높은 쇄신을 즉각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도를 벗어나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사건사고 농축협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선 지원제한을 실시한다. 과거에는 수사 및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지원을 제한했다. 앞으로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부패 근절을 최우선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농협중앙회는 향후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규 지원자금의 중단뿐만 아니라, 기지원 자금의 중도 회수와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의 지원중단까지 제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엄중한 사안 또는 고의적인 은폐·축소 시도가 발각될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즉시 가동한다. 최근 선심성 예산집행, 금품수수 등 공신력을 중대히 실추시킨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을 17일 실시했다. 기지원자금 회수와 지점 신설 제한 등을 비롯한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고질적인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즉시 이행되는 강력한 제도임을 분명히 한다”며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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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